미국의 금주법과 조선의 금주령. 효과 있었을까?

술을 마시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었다?

1919년 미국의회는 금주법을 선언하여 1920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이때는 술을 만드는 것, 사고파는 것, 운반까지 모두 불법으로 처벌되었다. 

 

왜 술을 금지했을까?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전 세계가 식량이 부족했다. 술을 만드는 재료가 곡식이었기 때문에 금주법으로 곡식을 식량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이 맥주의 생산지였고, 미국에서 많이 소비하는 술이 맥주였다. 독일에 대한 반감이 술자체를 금지하게 만든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이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술은 업무능률을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주법을 실시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주법은 실제로 큰 효과를 불러오지 못했다. 당시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술을 즐겨 마셨는데 이를 강제로 금하게 되니 국민들은 심하게 반발한다. 법적으로 술을 제조하지 못하고, 매매도 안되니 비밀리에 만들어 파는 곳이 생겼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주점들이 나타났다. 

 

금주법은 지켜지지도 않았고 범죄만 유발한다는 의견에 따라 1933년 헌법 수정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조선 영조 시기에 50여 간 강력한 금주령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형식을 중요시하던 시대에 제사나 차례까지 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금주령을 어긴 관리는 직접 처형하고 술에 관대한 신하들의 벼슬까지 빼앗았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처럼 금주령이 실제로 큰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정조 때 해제하였다.